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5058명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의대 신설은 더 검토
의협 강력 반발 "일방적 증원 시 총파업 돌입"
복지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5,058명을 선발해 10년 뒤 의사 부족 인원으로 예측되는 1만5,000명 가운데 1만 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권 등에서 요구하는 지역 의대 신설은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겼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2025학년도 대입에 의대 입학정원 2,000명을 추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2007학년도에 3,058명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18년 만에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전국 40개 의대가 신입생 5,058명을 뽑는다. 내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6년 의대 교육을 거쳐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졸업하면서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된다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이후에는 의사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별 입학정원은 복지부가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가 결정한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40개 의대를 상대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2,151∼2,847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정원 대비 증가율은 65.4%에 이른다. 당초 의료계 예상보다 파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 셈인데, 여기에는 의사가 부족해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다만 전남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지역 의대 신설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를 신설해 당장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지역 의대 신설에는 찬반 의견이 있어 앞으로 더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시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집단휴진, 파업 등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협이 퇴장하며 4분 만에 종료됐고, 보정심의 공급자대표 민간위원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 불참했다.
2020년 집단 진료거부로 의대 증원을 저지한 전공의들도 최근 설문조사에서 86%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터라 의사들의 단체행동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직후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다. 의료법에 근거해 의협 집행부 등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도 내렸다. 조 장관은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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