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찰서 의혹과는 별도 사건
중국 정부가 국내에서 운용하는 '비밀 경찰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중식당 '동방명주'. 이 식당 주인이 미신고 영업 등 불법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손정현)는 2일 동방명주 업주인 왕모씨 부부와 식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인인 왕씨는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동방명주를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 옥상 간판 및 전광판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식당의 영업신고 기간이 2021년 12월 만료됐는데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왕씨의 배우자 임모씨가 관할관청 신고 없이 다른 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실도 적발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진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과 무관한 별도 사건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왕씨는 2022년 12월 중국 비밀경찰서 논란이 일자 문제의 동방명주 전광판을 이용해 반박의견을 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비밀 경찰서 의혹과 관련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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