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개발에 2040년까지 34조원 투자

18개 도로·13개 철도 건설...규제 완화 위해 수정법 개정도 추진
여당, 북부 분도 추진 관련 "얄팍한 정치계산 아닌 진정성 가져야"

남양주시 집전역 썬큰광장에서 2일 김동연(가운데) 경기도지사가 임종성(왼쪽 세번째) 소병훈(네번째) 국회의원 등과 함께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북부에 34조 원을 투자, 18개 도로와 13개 철도를 건설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 9,000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 4,000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000억 원 △GTX-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 7,000억 원으로 총 33조 9,0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보조간선망 등 세부 교통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경기북부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단지 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 4,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85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 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지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적극 추진 발언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국토균형발전에 따라 동의한다면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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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