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7월 13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에서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실전형 사이버 훈련장을 찾아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 서재훈 기자
국가안보실이 1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ㆍ인권ㆍ법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통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다.
안보실에 따르면 전략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법치와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등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국정 철학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한 3가지 목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 및 대응 △글로벌 리더십 확장 △건실한 사이버 복원력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담았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자금 확보를 위한 가상자산 탈취, 허위정보 유포 등이 포함됐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비교하면 북한의 실질적 사이버 위협이 크게 강조된 것이다.
아울러 방어 중심의 대응에서 선제적 식별과 공세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미동맹뿐 아니라 영국, 인도태평양 지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의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 전산망 장애 등 국내적 요인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배경에 대해 "2019년 수립된 사이버안보전략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실체적 위협인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직시 등 안보전략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목표와 그에 부합하는 공세적 방어 등 안보 중심의 정책방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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