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발표에 "2021년 트럭시위 결실"
13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된 '게임이용자협회' 창립총회에서 이철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게임이용자협회 제공
게임 소비자들의 모임인 '게임이용자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을 위한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정부가 개최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2021년의 트럭시위부터 게임 이용자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어 온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협회장인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공개된 정책 중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를 규정할 때 그 적용 범위를 유상 간접구매 상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동의의결제의 경우 게임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받아들여야 성립하는데 앞으로 법정 분쟁을 예상한 게임사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등급분류제의 운영을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조직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 위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지만 구성과 운영에 투명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첨언했다.
또 게임이용자협회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과 실효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제도 등이 한국 기업에만 적용되고 해외 기업의 경우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역차별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는데 이에 동의를 표한 셈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최근 공정위가 '메이플스토리'의 확률 조정 미고지 등을 이유로 넥슨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등을 계기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게임사에 항의하는 트럭 시위 등을 조직한 이용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메이플스토리와 '리니지2M' 등의 소비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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