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중앙통합방위회의, 오후 군주요지휘관 회의
"가짜뉴스 등으로 선거 개입 예상되고 있다" 경고
이재명 "무력충돌 가능성에 국민 전전긍긍" 발언에
대통령실, "대통령 말 들으니 안심" 국민 발언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마친 뒤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접경지역 주민의 소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차례로 주재했다. 민간·정부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함께 점검한 것이다. 두 회의를 같은 날 개최한 것은 전례가 없다.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맞서 사회 전체의 안보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며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에 앞선 북한의 추가 도발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왔다”면서 “해외의 안보 전문가들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위기의 주범이 김정은 정권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북한이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고 전쟁까지 운운하는데도 안보불안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군의 무인정찰기 가동 때문에 무력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을 질타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한 접경지역 주민의 발언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김수경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주민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두려움이 컸는데 직접 와서 들으니 안심이 된다"며 "집으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걱정 말라고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북한 도발에 대한 각 군의 군사 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토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라며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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