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종별 공조 집중... 인터폴 DB 부처 공유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마약과 금융사기, 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인터폴에 기금을 투여해 죄종별 공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청은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초(超)국경범죄'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해 현안 범죄에 대응하고,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둬 각국 법 집행기관이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경찰은 해외도피 사범을 검거해 송환하는 데 주력해 왔다. 지난해 10월 '충남 택시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를 태국 방콕에서 붙잡아 하루 만에 한국에 데려왔고, 최근 46억 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달아난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도 이른 송환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이런 초국경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별 공조를 넘어 인터폴을 통한 죄종별 공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대응 방향을 정했다. 실제 경찰청은 2020년부터 매년 15억 원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경제범죄 △도피사범 검거 △마약범죄 △아동성착취물 △지적재산권 침해 등 5개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다. 경제범죄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 가상자산(NTF)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 약 300명으로부터 투자금 2억7,000만 원을 가로챈 금융사기범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도네시아 경찰과 합동 작전을 펼쳐 국내외 영상콘텐츠 10만8,000여 편을 해외로 불법 송출한 운영자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필요하면 각 부처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열람·조회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가령 법무부와 외교부에는 도난·분실 여권 정보를, 문화재청에는 도난 문화재 데이터를 공유하는 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터폴 전산 기반시설을 희망하는 국내 기관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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