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어 바이든 때도 무역 사사건건 충돌
철강 고율 관세·IRA·빅테크 규제 협상 난항
"미국·유럽 허니문은 이미 끝났다" 한탄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의 한 교회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유세를 하고 있다. 컬럼비아=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경제 협력은 더 끈끈해질까.
EU 외교관 대다수가 이 같은 물음에 회의적으로 답한다고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유지됐다는 불만이다. WSJ는 “유럽이 미국 보호주의에 짜증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고율 관세, 아직도 협상 중
샤를 미셸(맨 왼쪽) 유럽연합(EU) 이사회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날 EU와 미국 양측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체결에 실패했다. EU이사회 제공
최근 양측이 격돌하는 사안에는 미국이 2018년 도입한 금속 제품 고율 관세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가 안보를 빌미로 도입(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나 되는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측 간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관세 재검토를 선언했다. 향후 2년 내에 새로운 무역 기준인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SA)'을 만들기로 하고 그 기간까지는 일정 물량 이하에 고율 관세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EU와 미국은 기한(2023년 10월) 내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이 관세 폐지 대가로 EU가 중국산 금속에 관세를 도입하도록 압박했기 때문이다. 대(對)중국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EU는 제안을 거부했고 양측 협상은 결렬됐다. 대신 미국이 지난해 10월 고율 관세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갈등은 일시 봉합됐다.
WSJ는 EU외교관을 인용해 "미국 제안을 들은 EU 회원국들은 '이게 대체 뭐냐(What the hell)'고 소리쳤다"며 “바이든 정부마저 무역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트럼프의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데 실망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낫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공화당 대선 경선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로이터 연합뉴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IRA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거의 모든 전기차 배터리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한 광물·부품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EU 자동차 회사는 북미에서 주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EU는 미국과 FTA도 맺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 핵심 산업 정책에서 EU 주요 산업이 소외된 것이다. 한 외교관은 WSJ에 “미국과 EU 간 허니문(신혼 기간)은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그래도 바이든이 트럼프보다는 낫다’는 게 지배적 기류이기는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10%포인트의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미국 등 빅테크(주요 기술기업) 독과점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EU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서도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EU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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