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이젠 민간이 주도한다

경북도 '끝장토론' 업무보고 2탄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 보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민간투자전문가, 경북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등이 30일 경북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 업무보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의 이색 업무보고 2탄인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 ‘끝장토론’이 30일 오후 경북도청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8일 저출생 극복대책 끝장토론에 이은 것이다. 한계에 봉착한 관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을 극복,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경북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 업무보고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 통한 민간주도의 지역발전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야한다”며 “지방정부가 나서 공적자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민간의 투자여력을 만들어 주고 적극적인 수요확보와 함께 인허가 절차 등 규제완화를 동시에 진행해 민간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재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투자펀드 TF팀장과 최원재 산업은행 투자펀드 팀장, 장철영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혁신금융실장 등 민간 투자기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

토론회는 김상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정투자평가부장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경북도 각 부서에서 제안한 90여가지 아이디어 중 16가지를 발표하고,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극복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발표된 과제 중에는 △경북형 공공 스마트 종합병원 건립 △양육 친화 보금자리 등 복지 관련 사업 △민관합동 개발형 호텔 △숲 치유 민간 정원 및 호텔 △안동호 복합레저 공간 등 관광산업 관련 제안이 시선을 끌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별도로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경북도 자체 ‘민간투자펀드’를 상반기 중에 조성하고 연말쯤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북도가 준비 중인 민간투자펀드는 도의 공적자금 50%, 지역금융권 등 민간자금 50%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안되는 프로젝트 단위로 총사업비의 최대 10% 정도를 펀드자금으로 투입해 민간의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는 소규모의 단발성 재정사업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가 연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편성했지만, 107개 기조지자체 558개 사업에 분산돼 평균 18억 원에 불과하다.

기재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펀드 TF팀장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해 “단발성, 소규모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입 재정의 최소 10배~20배 이상의 지렛대 효과를 가져와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업 성공은 적절한 프로젝트 발굴과 민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기획단계부터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이날 발표된 과제들의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고 2월 한 달 동안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펀드 선도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민간투자전문가, 경북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등이 30일 경북도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 업무보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