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주파수 경매 종료
최종 낙찰 금액 4,301억 원에 스테이지엑스 낙찰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가 속개된 31일 한윤제 스테이지엑스 입찰대리인(스테이지파이브 전략담당 이사)이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5세대(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을 사업자로 스테이지엑스가 낙점됐다. 스테이지엑스는 이 주파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꾸준히 유치를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5G 28㎓ 대역 경매 결과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으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주파수 경매 낙찰 금액은 4,301억 원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알뜰폰 기업 스테이지파이브가 주관사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25일부터 스테이지엑스와 미래모바일 주도 컨소시엄 마이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3개 업체가 자격을 얻었다. 세종텔레콤이 첫날 중도 포기를 선언한 반면, 마이모바일과 스테이지엑스는 최종 50라운드까지 경쟁하고도 경매가 끝나지 않아 2단계 밀봉입찰까지 진행한 끝에 최고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낙찰을 받았다.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을 대형 경기장과 같은 트래픽 밀집 지역에 집중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망' 사업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대 고객(B2C)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국망을 임대해 알뜰폰(MVNO)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28㎓ 대역의 B2B 사업만으로는 당장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제4이통사 출현 막던 재정 능력 검증 사실상 빠져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의 주파수 공급·활용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8㎓ 대역 주파수는 기존 3개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2018년 5G 주파수로 할당받았다가 설치한 기지국 수가 최소한도인 1만5,000개 대비 크게 부족해 할당이 취소된 대역이다. 이들 3사는 3.5㎓ 대역에 5G 통신 투자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28㎓ 5G 서비스의 경우 중저대역 주파수 대비 전파 도달 거리가 짧기 때문에 통신 품질이 장애물 등에 쉽게 영향을 받고 설비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활용되지 않는 5G 주파수를 활용할 신규 사업자를 제4이통사로 내세워 전체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이번 경매에선 제4이통사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에 설치해야 하는 28㎓ 기지국 최소한도를 6,000개까지 완화했다.
지난 14년 동안 제4이통사 진입 시도가 실패했던 핵심 원인인 재정 능력 검증도 사실상 심사 기준에서 빠졌다.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면서 주파수 할당을 받았다면 재정 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 경쟁으로 '제4이통사'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증명됐지만 그 과정에서 낙찰 가격이 치솟은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낙찰금액 4,301억 원은 2018년 기존 통신 빅3의 해당 대역 낙찰금액(2,072∼8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사가 인프라에 상당한 초기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능력 검증이 시작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장기적 주파수 할당 계획(스펙트럼 플랜)안을 공개하면서 제4이통사에 '5G 황금대역'으로 꼽히는 1∼6㎓ 중대역 주파수도 추가 할당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신규 사업자가 28㎓ 대역에 투자하고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해당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주파수를 공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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