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 몇 달 내 북 군사 행동 징후 주시
대러 밀착이 조장”… 전면전 준비는 아닌 듯
23, 24일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은 25일 조선중앙TV 보도 화면 캡처. 뉴시스
호전적 수사와 무력시위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린 북한이 조만간 대남 국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능가하는 고강도 공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졌다.
서해 NLL 인근 국지 도발 위험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몇 달 내에 한국을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치명적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이 그 징후를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공격은 국지 도발 형태일 공산이 크다. 미국 싱크탱크 하와이대 동서센터의 진 H 리 연구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도발 대상 지역으로 지목했다. NLL은 1953년 7월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뒤 선포된 해상 경계선으로, 북한은 합의가 없었던 만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NLL의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
강도는 겨우 확전되지 않을 정도까지 높아지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인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 포럼에서 “2010년 연평도 포격보다 큰 규모의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김 위원장에게 있는 듯하다”고 추측했다. 14년 전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연평도에서 해병대원과 민간인이 2명씩 숨지고 총 60명이 다쳤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걱정은 최근 부쩍 늘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기고에서 “김정은의 잦은 전쟁 언급은 엄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1990년대 제1차 북핵 위기 때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미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도 같은 날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핵전쟁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시아 탓에 중국도 못 말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근거는 최근 일련의 위협적 행보다. 지난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남북) 관계가 교전국 관계로 고착됐다”고 규정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한국을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불렀다. NLL 인근 포 사격(5~7일),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14일),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첫 시험 발사(24일) 등 북한의 무력 과시도 잇따르고 있다.
도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는 러시아와의 밀착이 꼽힌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포탄 공급원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강화가 김 위원장을 담대하게 만들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또 역내 무력 충돌 발생을 바라지 않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지만, 러시아 탓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짚었다.
다만 전면전 채비 신호는 아직 없다는 게 미국 판단이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보내기로 한 북한의 결정은 김 위원장이 한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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