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정서 장교 추행한 해군 부사관 법정구속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가까이 다가가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행위”라며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고 직전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갑작스런 공탁금에 대해 불쾌하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