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성공시 보증료 인하 인센티브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취약계층에 정부가 일자리 지원 제도까지 안내하는 연계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자활하기 위해선 결국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고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맡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그동안 별개로 운영돼 취약계층에 금융 지원과 고용 지원은 각각 단편적으로 진행됐다.
두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에 금융 지원은 물론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약 26만 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 사이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하반기 중 구축한다.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제도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도 설치한다.
고용지원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신용평가에서 우대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를 0.1~0.5%포인트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며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발전시켜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액셀러레이터(가속페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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