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대통령 지역공약, '행정력낭비' 공모 대신 시도지사 합의를"

전국시도지사협 참석 "공모는 행정력 낭비"
지역국립의대 신설도 시도지사 "협력" 촉구

김태흠 충남지사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통령의 지역 공약을 시도간 경쟁하는 공모사업 방식 대신 시도지사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사업 공모에 따른 폐해가 줄어드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김 지사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이 특정 지역에서 공약한 사업을 전국 공모로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또 "각 시도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국립경찰병원 분원과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대통령이 충남 지역에 공약한 사업에 타 지자체가 눈독을 들이고, 그에 따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충남 천안을 방문한 자리에서 치의학연구원과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약속했고 지난해 경찰병원 분원은 당시 대통령 공약대로 아산에 설립이 결정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 후 19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찰병원 유치전에 뛰어드는 바람에 극심한 경쟁과 후유증을 겪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도 공모가 아닌 광역 단체장들의 합의로 설치 지역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국립의대 신설은 대통령 공약이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 경북 등 세 곳"이라며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 세 곳에 국립의대를 먼저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의대를 확대·보완하는 방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