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내 경계선 지능인 565만~667만 명
"좋은 부모 될 수 있게 국가가 나서야"
게티이미지뱅크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정에서 엄마와 단둘이 있다가 화상을 입거나 다른 이가 맡겨 놓은 개에게 얼굴을 물리는 등 아이의 안전이 상당히 위태로운 사례가 있었다. 민간단체 전문가가 정부에 사례 관리를 의뢰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에 담긴 미혼모 지원 민간단체의 제보 내용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인 사람을 뜻한다. 보고서는 지적장애인과 적지 않은 특징을 공유하는 이들이 한부모일 경우 공식적인 지원은 전혀 없어 자녀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IQ 분포도에 따라 대략적인 규모를 추산하는 정도다. 선진국은 인구의 11~13%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한다는 해외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우리 국민 중 경계선 지능인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65만~667만 명이다.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중에도 상당수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은 없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2020년 10월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조례 등 57개 지자체 및 교육청의 조례들은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게티이미지뱅크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경계선 지능인이라도 생활고,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을 경우 양육 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과 함께 고립돼 생활하는 자녀의 안전에는 직접적 위협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부주의 및 돌봄 능력 부족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허 조사관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우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을 위한 지원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허 조사관은 "검사 비용 및 사례 관리 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해 시행되지만 아동이 태어나 마주하는 위기는 출생 및 등록 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