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목적 정당해도 불법은 안 돼"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1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활동가 강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육견협회 측과 마찰을 빚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출동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깨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물보호 운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를 일삼는 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하다고 불법 수단과 폭력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 기간 계속된 범죄로 춘천시청과 춘천경찰서 직원 다수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해 "이 사건 이전에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