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대전지검은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현미 전 장관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 전 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 사례가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실장 재임 때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18일엔 장 전 실장을, 지난 16일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8일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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