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소환조사

김 전 장관 혐의 완강히 부인

대전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16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이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2019년 6월 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이 실무자에게 이런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임 정책실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