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할인 지원 840억 원 투입
숙박 쿠폰 20만 장 배포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뉴시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할인 방안과 소비 진작책을 내놨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및 할인 지원, 126만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 원 보조,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 배포,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5만7,000톤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840억 원을 투입, 설 물가를 지난해보다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계란‧명태‧고등어 등 16개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물량 2만9,000톤 출하 등을 통해 평년 설 기간보다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 개(전년 6만 개)를 최대 20% 할인 판매하고, 식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은 비축물량을 최대 30% 할인 방출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30%)에 업체 자체 할인 최대 30%를 더하면 품목별로 소비자가격을 최대 60%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한우·한돈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최대 5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농축산물 소비 확대 유인책도 다수 담겼다. 2만 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30%를 되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189곳(지난해 104곳)으로 늘렸다. 20% 할인(4만 원 한도)해 주는 수산물 모바일상품권도 평소보다 4배 많은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설 연휴 전후(1월 17일~2월 15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역시 두 배(15만 원→30만 원) 상향 조정했다.
설 민생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강준구 기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먼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인 다음 달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 기간 고속철도(KTX)‧수서고속철도(SRT) 역귀성객 대상으로 최대 30%의 교통비를 할인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 개방한다.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다음 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을 지급한다. 국내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해 5만 원 초과 숙박비 결제 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쿠폰 할인액을 감안해 가격을 인상하면 할인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관광과 결합한 철도여행도 2월 주중엔 50%, 주말엔 30% 할인 적용한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상대 대환대출(금리 연 7% 이상→4.5%‧5,000억 원 규모)을 신설, 다음 달 접수를 받는다. 3월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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