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주민 등 중국 내 난민신청 절차 문의
2013년 구두 질의했지만…서면 질의는 처음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유엔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UPR)'에 강제북송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이탈주민 관련 서면 질의서를 제출했다. 중국에 대한 UPR에서 서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문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외교부 청사 첫 출근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오늘 (UPR) 서면 질의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것 같고 그 내용은 곧 공개될 것"이라며 "23일 문제 제기(현장 질의) 때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UPR은 유엔 193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인권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심의받는 제도로 4년~4년 6개월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린다. 중국에 대한 4차 UPR은 오는 23일 예정돼 있다.
우리 정부가 '사전 서면 질의' 형식으로 중국에 탈북민 인권 문제를 문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중국 2차 UPR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보호에 관한 언급이 있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거나 서면으로 문의한 적은 없었다. 2018년 3차 중국 UPR 때는 질의사항이 없었다.
이번 서면 질의에는 △북한 포함 해외 출신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인신매매, 강제 결혼 및 다른 형태 착취에 노출된 북한 등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 보호와 지원 방안 △중국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의 중국 내 출산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 및 난민 인정을 촉구해왔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기준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을 포함, 본인 희망 국가로 입국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탈북민 문제에 관한 국내 또는 해외 여러 각계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이번 UPR뿐만 아니라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이나 이사회 차원의 다양한 양자 차원에서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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