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당 주요 공직자들 줄사표
文정부 때도 장차관·靑 참모 포함 50여명
"靑이 총선 캠프냐" 국정 운영 리스크도
떨어져도 갈 자리 많아... '여당 프리미엄'
편집자주
11일로 총선이 90일 남았다.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이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관료들은 어느 지역구를 노릴까. 대다수가 당선에 수월한 영남으로 몰리는 가운데 일부는 험지에서 치열한 승부를 앞두고 있다.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이력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이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냈다.사진 맨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고민정(서울 광진을) 전 청와대 대변인, 윤건영(서울 구로을)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전 국민소통수석, 정태호(서울 관악을) 전 일자리 수석, 김영배(서울 성북갑) 전 민정비서관, 이용선(서울 양천을) 전 시민사회수석, 진성준(서울 강서을) 전 정무기획비서관, 한병도(전북 익산을) 전 정무수석.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주요 공직자들이 출마를 위해 그만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다. 금배지를 달기 위해 장차관, 청와대 참모진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청와대가 총선 캠프냐"고 비판할 정도였다. 이른바 '총선용 개각'으로 인해 국정 운영 혼란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고위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당기거나 6개월 이하 경력은 선거 때 활용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차인 2020년에 총선을 치렀다. 정권 후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 임기 중반부터 청와대발 줄사표가 이어졌다. 청와대 참모진에 장차관을 더하면 어림잡아 50여 명이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에 임박해 사표를 냈다. 장관 임명 전부터 총선 출마를 시사했던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적한 현안에 발이 묶여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간 경우다. 세 사람은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보이며 아쉬움을 달랬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일찌감치 출마 채비에 나섰다. 2018년 2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시작으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고민정 전 대변인 등이 지역구로 내려갔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을 내걸고 선거운동에 나서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청와대가 '경력관리 출장소'로 변질됐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생환율은 높았다. 청와대 참모 30명 가운데 19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청와대 마케팅'이 통한 셈이다. 아울러 참모들이 공직을 버리고 선거 때마다 무더기로 출마하는 건 낙선하더라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른바 여당 프리미엄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강남을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전현희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3선의 김영춘 전 의원은 부산 진구갑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떨어졌지만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중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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