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보고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미분양 주택이 비수도권에 몰려있는 만큼 정부가 지역별 대응책을 다르게 내놔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일부 지역에는 주택 건설 인허가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국토연구원은 9일 보고서에서 현재는 과거와 달리 정부 지원책에 따라 미분양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5만8,000여 가구)가 최근 20년간의 장기 평균(6만4,000가구)을 밑도는 한편, 전체 물량의 71%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3월에는 미분양 주택이 16만6,000가구에 달한 바 있다.
문제는 지역마다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속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연구원이 경험분포를 이용해 미분양 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관심·위험진입·위험발생 등 4단계로 분류한 결과, 수도권은 ‘정상’이지만 대구·울산·충북·전북·전남·경북 등은 ‘관심’으로 나타났다. ‘관심’은 미분양 주택 규모가 장기 평균을 웃돈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분양 주택의 8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연구원은 당장은 미분양 주택 규모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앞으로 고금리 추세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미분양 주택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단계의 대응책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장기·저리 대출 지원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유동성 지원 등이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이나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꼽혔다.
무엇보다 대전과 전남 등 최근 인허가 실적이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한 지역은 신규 인허가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연구원은 “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까지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65% 감소했다”며 “주택 공급 관리정책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유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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