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교육공동체 회복' 과제로 내세워
"학교 사법화 우려" 학폭 교육적 해결 강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 내에 교권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한다. 각 학교마다 자문 변호사를 두고 교육활동 관련 법률 분쟁에 얽힌 교사가 즉각 자문할 수 있게 하는 '1학교 1변호사제'도 올해부터 실시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기자회견에서 "각자의 역할이 존중받고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로 나아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의 방점은 교권보호 체계 강화에 찍혔다. 시교육청부터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해 교권보호 정책이나 교권침해 사안 대응을 총괄한다.
시내 11개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통합지원센터는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개별 학교에서 운영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3월 말부터 교육지원청이 통합 운영하는 데 맞춰, 시교육청 인력을 줄여 각 지원청 행정인력을 2명씩 늘린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교권침해를 겪었을 때 현장을 확인하고 수사 관련 법률 지원을 하는 교육지원청 '아동학대·교권보호 신속 대응팀'에도 변호사가 1명씩 추가 배치된다.
'1학교 1변호사제'는 시교육청 산하 2,138개 학교가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률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변호사 한 명이 5~10개 학교를 맡게 될 전망이다. 교사의 법률상담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000만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증액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회견문에서 '공동체'를 20차례 언급하며 교권회복이 학교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10년 전 취임한 이래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학교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견해만 '최대주의'로 내세우며 갈등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서이초) 비극 이후 민주화의 그늘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내 새끼 지상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현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학교의 사법화' 경향을 우려했다. "학교폭력이 입시와 연계되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충돌하고 학교가 소송의 전쟁터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는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 사안 조사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청 차원의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필수 안내하고, 학기 초에 '학급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 맺기' 프로그램을 2,000개 학급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각 교육청에 안내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은 학생인권조례와 공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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