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의원 시절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 주장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일본 영토분쟁 시도 의미" 해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신 장관은 3일 해당 주장이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당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을 때였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시위로 파행되자 신 장관은 글에서 "민주당이 북핵 미사일 위협은 외면한 채 반일선동만 열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며 "그렇다고 1945년 8월 15일 기준 그 이전의 군국주의 일본과 그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냐"라고 물었다.

이어 "1945년 8월 15일 이전 우리 한민족과 미국, 중국은 같은 편이었고 일본은 적이었다"며 "그 후 북한은 적이 된 반면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동맹 또는 우방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고도 썼다.

독도에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것은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페이스북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신원식 페이스북 캡처

친일 논란이 일자 신 장관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신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으로, (해당 글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며 "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장병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또 독도 표기가 없는 한반도 지도를 사용하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책하며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등을 통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문제가 된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광복회는 1일 "신 장관의 독도 분쟁지역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며 "이번 파동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일본에 내줘도 좋다는 인식과 역사관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독재자를 복권시키고 친일사관을 퍼뜨리려던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신 장관을 경질하시라"며 "국방부의 역사 왜곡은 신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될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