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뉴시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의 정부 이송이 임박했다. 대통령실은 2일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법안이 넘어오기만을 별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피습당하는 돌발변수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기를 늦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 대표 피습과 특검 거부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전시당 신년인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그런 악법을 갖고 덮어버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 있겠냐”고 거부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하면서까지 특검법 결사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에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국회 사무처가 특검 법안을 오전에 정부로 이송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뤘다. 법안이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즉각 열어 거부권 심의·의결 절차를 밟은 뒤 윤 대통령이 즉시 거부하는 수순을 밟기 위해서다. 법안을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려면 15일 안에 결정하면 되는데도 기다릴 것 없이 일사천리로 해치우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다만 이 대표 피습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집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민주당의 반발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가 이번 사건을 우려하며 이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바라는 시점에 거부권을 몰아붙이며 민주당을 자극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피습 직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거부권 행사가 옳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압도적으로 다수가 공감하는 바”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말씀도 하셨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정치는 언제나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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