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국무장관 후보 로버트 오브라이언 기고
한국 공정위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비판
2020년 7월 미국 플로리다주 도럴에 있는 미군 남부사령부에서 마약 퇴치 작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도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외교안보 분야 요직에 등용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안보 참모가 현재 한국 정부가 준비 중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과 미국의 국가 안보를 경시했다는 것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이 제안하는 기술 규제는 중국에 선물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국의 새 플랫폼 규제가 미국과 한국 기업들을 수년간 퇴보시키며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기업들이 미래 디지털 플랫폼 개발에서 유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현재 기업 해외 진출 전략 등을 컨설팅하는 업체 ‘아메리칸 글로벌 전략’의 회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그가 지목한 기술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추진 방침을 공개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다. 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 자사 우대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는 게 핵심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이 불가피하게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 법은 디지털 시장을 불균등하게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약화시킨다”며 가장 혁신적인 기술 선두 주자들, 주로 미국 기업들만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공산이 크고, 알리바바나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분명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자국 기업을 이용해 대량의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미국 등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한국의 규제가 중국 기업들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규제가 미국 기업에만 집중될 경우 한미 간에 불필요한 마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그는 “이런 마찰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경제적 번영 유지에 한미 양자관계가 특별히 중요한 때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를 상대로 규제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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