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F4회의 주재한 최 부총리
한은도 유동성 지원 뒷받침
태영 지원 금융사는 면책
최상목(가운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금융 수장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태영건설 워크아웃발(發) 건설업계 신용경색 차단을 위해 “필요하면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으로 발생한 금융 부실에 대해서는 면책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소위 'F4(Finance 4)'와 함께 임명된 뒤 처음으로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한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안정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50조 원+α’ 수준으로 가동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건설사 지원 조치가 추가되면서 현재 85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필요할 경우 이를 확대해 시장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지속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가 금융권 총자산의 0.09% 수준이며 다수 금융회사에 분산돼 있어 건전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엔 유동성을 빠르게 공급하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하도급사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1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최 부총리는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들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분양계약자가 있는 22개 사업장은 차질 없는 분양 이행 등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을 환급하는 등 수분양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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