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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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11월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미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스터릿함. 미 해군 제공
한반도 유사시에 군사작전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하늘과 바다에 대한 통제권 쟁탈전이 먼저 시작될 것이 자명하다. 이를 의식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포석도 이미 시작됐다. 우리의 하늘과 바다 및 인접 지역에서 이들은 군사훈련을 2017년부터 펼쳐왔다. 이들의 전투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자주 출몰하는 이유다.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군사 관계를 강화하기로 다짐한 가운데 이들의 해상연합훈련도 올해부터 시작됐다. 우리 해군력이 앞으로 증강되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소외될 가능성도 커졌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이자 반도 국가다. 그럼에도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우리는 육상 전력 육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위협 실체가 핵과 미사일로 바뀌면서 미국의 동맹전략도 해상에 기반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해군력 증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미국의 전략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한다. 미국이 2018년 태평양 함대를 인도-태평양 함대로 명칭을 바꾼 사실이 이의 방증이다. 역내 작전전략이 해군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이유다.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해상연합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그 일환으로 3국은 훈련 체계를 발전시켜 연간 정기 훈련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훈련 종류도 미사일 경보, 미사일 방어, 대잠수함, 해상훈련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의 결실로 한미일 3국의 해상훈련은 지난 10월 7년 만에 재개되었다. 11월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련을 가졌다. 내년 1월에도 한 차례의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우리의 해외 국익이 증대하면서 기존의 해군력으로는 이를 수호하는 데 역부족인 현실이다. 홍해와 아덴만에 추가적인 함대 파견은 우리의 국방력에 공백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해군 함대 수만 단순 비교해도 우리는 일본에 열세다. 이젠 우리의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함대를 포함한 해군 무기체계를 정교하게 갖추고 항공모함 건조도 추진할 때다. 우리의 전략지형상 한 척이면 충분하다. 남해에 정박한 항모에서 우리의 전투기가 서해와 동해의 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 이런 '침몰하지 않는 섬' 하나로 우리의 해양안보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의 군사작전에서도 주도적인 위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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