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은행 5·증권사 7곳 조사 중
불완전판매 확인되면 신속 구제
다만 "자기책임 원칙 훼손 안 돼"
내년 초 대거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 항셍중국기업(H)지수 주가연계증권(ESL)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민원 및 분쟁 조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H지수 기반 ELS 상품 대부분은 은행권을 통해 판매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H지수 ELS 판매잔액 19조3,000억 원 중 15조9,000억 원(82.1%)이 은행권을 통해 나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H지수가 고점이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ELS로, 당시 H지수(1만2,229포인트) 대비 이달 21일 기준 H지수는 5,620포인트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금융위 측은 "최근 H지수 추이를 감안하면 3년 만기가 돌아오는 내년 초부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설치할 예정인 TF는 손실 현실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민원 및 분쟁 조정, 판매 금융사 검사 및 조치 등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은행 5곳(KB국민·NH농협·SC제일·신한·하나은행)과 증권사 7곳(KB·NH·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에 대해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LS 판매 의사결정 과정이나 인센티브 정책, 영업점 판매 절차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과도한 실적 압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 사무처장은 "H지수 ELS와 관련,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해 필요 정보가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사 위규 소지를 엄정히 파악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법규에 따라 신속하고 합당한 피해 구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 본 투자자를 모두 구제해 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 처장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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