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심소득 포럼'서 오세훈 시장과 특별대담
"부유, 통계시스템 우수…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
吳 "안심소득 성공시 모든 대선 후보 공약" 기대
에스테르 뒤플로(오른쪽)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51·프랑스)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한국은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선별적 지원제도 중 하나인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대해서는 “잘 설계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뒤플로 교수는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특별대담을 했다. 뒤플로 교수는 20년간 40여 개 빈곤국을 방문하며 ‘빈곤 퇴치’를 연구한 경제학자로, 2019년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뒤플로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계됐다”며 “교과서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높은 점수를 줬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재산기준 3억2,6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다.
그는 “한국처럼 부유하고 통계 시스템이 우수한 경우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며 “안심소득을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집중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 및 데이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이 적합한 빈곤국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는 진단이다.
다만, 뒤플로 교수는 선별적 지원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취약계층은 복지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 지원으로 인한) 낙인 효과를 조심해야 한다”며 “고용 및 교육 프로그램을 동반해 새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도 제시했다.
안심소득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수혜자 폭이 넓고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며 “1년 반 뒤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가치 있는 결과를 거두면 그때쯤 있을 다음 대선에서 진보·보수를 떠나 후보들이 관심을 가질 거란 행복한 상상을 한다”고 자평했다. 수혜 대상이 많아져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들 거란 우려에 대해서도 “중산층이 두터워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라며 “전국 확산이 어려운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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