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피스텔 건축 활성화... 실거주 의무 폐지"
전관예우 논란엔 "부정 청탁, 특별 대우 없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일부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세제 완화는 주택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취임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겠다”며 “규제를 우선 완화해 신속하게 도심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자는 실거주 의무제에 대해서도 “개인적 소신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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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또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지방에 소유한) 집이 2채라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작은 집 하나 있는데 2주택이라고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세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박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며 “공급 사이드(측면)에 있는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야 하지만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박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물러난 이후 ‘전관 특혜’를 받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후보자가 설립한 해외 부동산 개발 자문사 ‘피앤티글로벌’이 LH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은 과정이 어떻든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자가 대표이사를 지낸 ‘신남방경제연구회’의 웹진에 LH가 총 2,100만 원어치 광고를 게재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용역 수주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나 특별한 대우가 없었던 만큼, 전관예우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연구용역 수주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실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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