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8일 발사한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 화성을 내뿜으며 솟구치고 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한미일 3국이 지금까지 한미, 미일 간에 제한적으로 나눴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19일부터 실시간 공유하게 됐다. 연중 24시간 서로의 레이더에 포착된 정보를 나눔으로써,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도발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북 탄도미사일 정보,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요격 확률 높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19일 오전 9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식 가동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응 태세와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개요. 연합뉴스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부터 탄착까지의 과정을 아우른다. △어디에서 미사일을 쐈는지(발사 추정 지점) △미사일이 어떤 궤적으로 비행하는지(방향 및 속도) △어디로 떨어졌는지(예상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누게 된다는 의미다. 통상 미사일 방어작전은 탐지→식별→추적→요격 순으로 이뤄지는데,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 군은 지상의 한국군 그린파인 탄도탄 감시추적레이더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레이더, 해상의 이지스함 위상배열레이더, 공중의 한국군 및 주한미군 정찰기 등을 활용해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왔다. 여기에 주일미군과 하와이의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운용하는 미국의 레이더 정보도 공유됐다. 하지만 일본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는 훈련 등 특정 시점에만 실시간으로 공유됐었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핵심장비인 X-밴드 레이더(AN/TPY-2)의 모습. 디펜스인더스트리데일리 홈페이지 캡처
"지구 곡률로 발생하는 오차 최소화… SLBM에 日 감시 능력 강점"
군 당국은 이번 공유 체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치와 방향, 궤도로 인해 각기 달라지는 한미일의 탐지력을 한데 모으는 게 가능해졌다고 강조한다. 이를테면 발사 위치와 가까운 한국은 예상 발사 지점을 포착하는 데 용이하고, 탄착 지점에서 가까운 일본은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경우 일본의 감시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구의 곡률 등 물리적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각국 자산의 탐지 결과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11월 26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미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스터릿함. 미 해군 제공
"통합 MD와는 달라"… 내년부터 2년간 3자훈련도 정례화
다만 군 당국은 위성을 이용한 발사 전 사전 징후 탐지나 요격 시스템 등은 공유 체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거세게 반발하는 등 통합 MD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IC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요격은 3국이 각자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은 내년부터 2년간 실시할 3자훈련 계획도 수립했다. 3자훈련을 정례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훈련한다는 방침이다. 훈련 계획에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던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전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림팩 훈련, 퍼시픽뱅가드 훈련 등 3국이 참여해왔던 다자 훈련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련의 예측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3국 간 조율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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