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편 의지 피력...내년 경제 올해보다 개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에서 시장상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 주도로 논의 중인 은행권 횡재세 도입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도 감세‧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횡재세보단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1기와 2기 경제팀이 처한 여건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윤 정부 경제팀으로 정책 기조에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개편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법인세 수준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과세 제도를 살펴보겠다”며 감세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장기화하는 고물가·고금리 우려 대응책 역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과 원자재·농산물 관세 인하를 통해 공급 충격을 완충하고 수요 측면에선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며 기존 정책을 연장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담뱃세를 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을 뿐, 민감한 세목과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에 대해선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회복세에 올라탄 한국 경제 상황이 내년엔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년도 우리 경제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고착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물가 자극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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