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IRA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 발표
'체코 생산' 코나는 포함…니로·쏘울은 제외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전경. 현대차·기아 제공
프랑스 정부가 기아 니로 등 국내 전기차 일부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 정부가 업계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고 재평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이번 보조금 대상 차량 중 다수는 유럽산 차종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먼 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은 대부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국내 업계 차량 중에는 동유럽인 체코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의 코나만이 유일하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아 니로와 쏘울은 16일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가격이 4만7,000유로(약 6,700만 원) 이하인 경우 구매자에게 5,000~8,000유로의 보조금을 줬다. 그러나 올 9월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등을 반영해 환경 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수송 등 6개 부문의 생산 지역별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내는데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져 운송 거리가 길수록 점수는 낮아진다.
업계는 전기차 수출 시장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4% 수준에 불과한 만큼 단기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차 수출액(72억4,400만 달러)에서 프랑스에 수출된 금액은 2억9,100만 달러였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프랑스 시장만으로 보면 (수출) 물량이 크지 않다"며 "보조금이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수요 확장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성능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랑스 보조금 정책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를 포함해 완성차 업체들의 유럽 현지 생산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다른 유럽 국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빠진 니로가 탄소 배출량을 재산정받을 수 있게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라며 "우리 업계도 글로벌 생산 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꾸준히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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