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 하나만 정확”
동결-제재 교환, 하노이 때 불발된 거래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만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싱가포르=EPA 연합뉴스
내년 미국 대선을 통해 다시 집권할 경우 자신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있다는 보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며 발끈했다. 집권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동결 구상: 북핵 생산부터 중단...비핵화는 나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기가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가짜 뉴스 기사는 (언제나처럼!) 익명 소식통들을 통해 북한 핵무기에 대한 내 태도가 물러졌다고 한다”며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에 허위 정보이자 (여론을) 오도하고 혼란을 야기하려는 민주당 공작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기사에서 단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기면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포기할 것'이라는 내용의 같은 날 폴리티코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이날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북한 정책 구상을 전해 들은 익명 인사 3명의 전언을 인용,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그 반대급부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북한 비핵화는 ‘장기 목표’가 돼 버린다는 게 매체의 설명인데, 언제 달성될지 기약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사하고 있다. 하노이=로이터 연합뉴스
당사자가 펄쩍 뛰기는 했지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단계가 핵무기 보유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하지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전술핵 구사 가능성을 공언한 이상 미국이 핵보유를 공식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국과 일본의 연쇄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궁색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황을 방치하면 북핵이 더 고도화하기 십상이다. 이에 현실과 타협하는 고육책이 생산 중단을 뜻하는 '동결'이다. 당장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기 좋은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솔깃할 수 있다는 관측도 워싱턴 정가에 적지 않았다. ‘트럼프 집권 2기’가 실현되면 북미 관계가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점치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한다.
동결의 한계: ‘숨기면 가동해도 몰라’ 회의론
그러나 치적 욕심이 과할 경우 강경한 대북 접근을 바라는 상당수 공화당 지지자를 실망시킬 위험이 있다. 더욱이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것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제재 해제 맞교환’ 거래와 비슷한 발상이다. 당시 제재 폐기의 조건으로 숨기기 쉬운 우라늄 농축 시설(UEP)을 전부 신고하고 완전히 동결할 것을 미국이 요구했지만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동결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근본적 회의론도 상당하다. ‘전체 그림’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결에 합의하더라도 이행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기는커녕 은닉돼 가동되는 핵시설이 혹시 없는지 감시하기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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