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기후' 추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기후공시 헌법소원에 참여한 시민 등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후공시 법제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마주한 위험과 기회, 대응방향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이 추진된다. 글로벌 공급망이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그린피스·경제개혁연대·플랜1.5 등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할 항목을 담은 자본시장법 159조에 기후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와 위험 및 대응계획 △이행 현황과 의사결정구조 △온실가스 요소별 배출량과 감축목표 등이다. 나아가 이사회가 기후 대응 계획과 감축목표, 그에 따른 이행 계획을 정기 주주총회에서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가 위기 원인으로 지목되자 임원 보수 금액과 산정 기준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며 “2023년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후대응 역량 정보를 법정 공시하도록 하고, 거짓 공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이미 기후공시가 의무화되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앞장서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정 방식, 기후 관련 사업전략 등을 담은 사업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올해부터 일부 항목을 공개해야 하며 기업 규모와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EU에서도 내년 초부터 단계별 정보 공시가 시작된다.
한국은 2025년부터 기후공시를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 10월 금융위가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공시 일정을 미뤄달라는 재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후공시를 법정 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로 도입해 법적 책임을 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기후정보 공개에 법적 강제력이 사라진다면 기업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막기 어렵고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지난 9월 시민 167명과 함께 ‘기후공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에 기후정보 공개 의무가 반영되지 않아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관련 조항(159조)이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기간 도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이에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걸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에도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으로 참여한 김은찬(15)군은 “법이 시행된 2017년에는 초등학생이라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며 “청소년으로서 기후위기라는 미래에 심각성을 느끼고 참여했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실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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