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첫 병역판정 검사일인 지난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대상자들이 병역판정을 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아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14일 홈페이지에 355명의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의 6개 항목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현역병 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23명,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병무청은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은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31)은 병무청이 허가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아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명단에 올랐다. 은씨는 앞서 2021년 1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2022년 1월 귀국했다가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기간으로 허가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간 뒤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은씨에게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하라 명령했지만 은씨가 귀국하지 않자 두 달 뒤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을 최초 공개한 이후 총 2,2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가운데 1,005명은 병역의무이행 기피 사유가 해소돼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1,250명의 인적사항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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