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해외사업장 인근 국가 이전 지원
비상시 해외생산품목 국내 반입 명령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흑연, 희토류 등 특정 국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원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각종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이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급난을 겪고 있는 요소는 국내 생산을 위한 용역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이런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공급망 관련 3개 법 중 하나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구체적 이행 방안과 목표를 제시했다.
8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은 공급망 관련 법안 중 가장 포괄적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각 부처가 일사불란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비상시 공급 안정화 기금을 지원하는 게 뼈대다.
소부장 특별법은 이중 소부장 경쟁력과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초점을 둔다.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정부가 지정해 해외사업장의 인근 국가 이전(P턴) 등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S기업이 희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중국 사업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 중인데 (소부장 특별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상시에는 정부가 지원한 해외사업장에 생산품목 국내 반입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하는 공급망 안정화 품목은 185개다. 산업부가 올해 초부터 산업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한 위원회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58개 △주력산업 48개 △기초소재산업 78개를 뽑았다.
흑연 희토류 요소 등 16개 품목 특별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품목별로 국내 생산 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먼저 직접 생산이 목표인 품목은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요소 등 국내 생산 때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은 일본, 유럽 등 국산화를 이룬 해외 사례를 내년에 연구하기로 했다.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하는 품목은 P턴 기업의 금융, 물류, 법무 비용을 지원하고, 리튬 등 핵심광물 35종을 지정해 국내 비축물량을 평균 100일분으로 늘린다.
185개 품목 중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면서도 공급 불확실성이 큰 16개 품목은 '8대 산업 공급망'으로 특별 관리해 수입처 다변화 시기를 다른 품목보다 2,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차전지 ①음극재(인조‧천연 흑연) ②양극재(황산니켈, NCM 전구체, 수산화리튬) ③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④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⑤희토 영구자석(희토류, 영구자석) ⑥요소 ⑦마그네슘 ⑧몰리브덴이다. 이 품목들의 생산설비 투자에 공급망 대응펀드(5,000억 원), 소부장 펀드(2조1,000억 원)를 지원하고, 도입‧생산‧제공 업체에 공급망 안정화 금융프로그램(65조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됐고 대전제는 '세계는 평평하다(자유무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였다"며 "이제 그 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화가 다른 방향(보호무역)으로 진행되는 '뉴노멀'에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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