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30%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관리한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

지난 3일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대송습지를 찾은 노랑부리저어새가 무리를 지어 날고 있다. 노랑부리저어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2급이다. 안산=연합뉴스

정부가 국토의 30%를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문제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수변생태벨트 등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최상위 정부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는 지난해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춰 반영했다. GBF에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 생태계의 30%를 복원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환경부도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전 국토의 30%를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여기에는 규제 대상인 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는 없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하는 ‘자연공존지역’도 포함된다. 전 세계 육상·해양 30%를 모두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고려, 자연공존지역을 통합해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을 조사해 우선 복원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복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업체와 인력을 육성하고 생태복원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하는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자연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동시에 대응한다는 목표도 담겼다. 국토-환경 통합관리 규정은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정비한다. 도시숲과 수공간을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기능 수변생태벨트나 생태저류지를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늘리고 재해예방과 수질정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자연환경조사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략 수립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감소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산업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자연 혜택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