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캠프 데이비드' 이행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3국 새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일 주요 선거 앞두고 허위정보 대응도 강조
한미, 신흥기술 대화도…내년 초 인도와 3자 대화
조태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계획) 추진'을 선언했다. 북한의 해킹 및 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시도를 차단,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3국 안보실장은 또한 외국발(發) 허위정보 대응의 필요성에도 뜻을 함께했다. 한미일 공히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 등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미국, 인도와 신흥기술 3자 대화를 추진, 한미·한미일 협력체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전날 약 2시간 회의를 갖고 3국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안보실장급 회의 정례화를 약속한 뒤 첫 번째 회의다.
김 대변인은 "주목할 것은 첨단기술 개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가짜뉴스나 해킹 같은 사이버 안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는 점"이라며 "안보 위기 양상이 다변화되고 고도화될수록 3국 공조도 촘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정찰위성 발사에 "3국 새 이니셔티브 추진"
3국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 내용 점검을 재확인하는 한편, 합의 후 추가된 현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및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다. 설리번 보좌관은 공동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해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 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3국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해킹 및 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의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주요 통로로 지목된 사이버 분야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기존 합의 내용 이행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조 실장은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영향력 공작에 대한 대응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주요 선거를 앞둔 3국을 상대로 한 북한, 중국, 러시아발 허위정보 유포 가능성을 의식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내년 4월 총선, 미국은 내년 11월 대선이 예정돼 있고, 일본 역시 중의원(국회 하원 격) 선거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아키바 국장은 "(정보조작은) 민주주의 국가의 공정한 선거 업무 운영 등을 지키려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도전과 위협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실무 협의체 운영 방안도 거론된다.
한미 신흥기술대화… 내년 초 한·미·인 대화
조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3국 안보실장 회의 후 별도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를 열었다. 4월 한미 정상회의에 따라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대화체다.
이를 통해 양국은 내년 초 인도와 함께 신흥기술 관련 3자 비공식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고 공식 대화체도 아니지만, 한국과 인도가 전략적 협력 분야에서 소다자 대화에 함께한다는 점 자체가 이례적이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인도태평양연구센터장은 "한미일은 마음 맞는 국가들끼리라는 폐쇄적 연대의 측면이 없지 않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그래서 한미일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보여 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신흥기술대화를 인도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다른 나라로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AI 규범 등과 관련해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AI 작업반 구성에도 합의했다. △반도체기술센터 협력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민·관 1.5트랙 채널 출범 △배터리·청정에너지 공동연구 협력 등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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