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엄정대응 지시... 올 들어 12명 구속
302억 체불 위니아전자 대표 등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검찰이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철퇴를 들었다. 올해 11월까지 구속 인원만 지난해 대비 두 배에 이른다. 검찰은 임금체불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12명으로, 지난해 6명에 비해 두 배 늘었다. 대검은 앞서 9월 두 차례 임금을 체불한 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자 412명의 임금 등 302억 원을 체불하고 변제 약속을 수차례 어긴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대표적이다. 박 대표는 약 14개월간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고, 변제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약속을 계속 어기다가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토목설계 감리업체 대표도 노동자 266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96억 원을 체불해 이달 8일 구속기소됐다. 계열사 소속 노동자 임금 등 47억 원을 체불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은 피했지만, 기소 후 이달 1일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자백했다.
검찰은 또 지인, 가족 등 약 70명을 동원해 허위 임금체불 신고로 대지급금 11억 원가량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활용해 밀린 임금의 일부분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올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사업주들이 체불한 임금은 471억 원, 피해 노동자는 수는 1,732명에 달한다. 10월까지 체불금액도 1조4,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0% 이상 늘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의심 사업체 119곳과 건설현장 12곳을 특별감독해 148건, 9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체불임금 지급으로 노동자 생활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1차 목표인 만큼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등의 제도를 운용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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