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산수출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취임 후 해외 순방 때마다 방산 세일즈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경제와 수출의 핵심 키워드로 재차 ‘방산’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경기 성남 판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 후속 군수 지원과 공동 연구 개발, 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며 "나아가 국방 협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도약을 위해선 반도체 등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방국과의 기술 협력 활성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 수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 세계를 무대로 국가 간의 글로벌 협력을 전제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EUV(극자외선) 등 세계 최고의 노광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산은 수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약 22조6,000억 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등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게 대표적이다. 이날 전략회의에 참석한 한화에어로페이스도 지난달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영국 BAE시스템즈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 포탄의 모듈화 장약(MC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나토 표준 155㎜ 포탄에 적용되는 장약 수출은 처음이다. 앞서 지난 10월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계기로 중동 국가로까지 방산 수출 사업 시장을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도 약속했다. 방산업체인 퍼스텍의 손경석 대표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필요성을 건의하자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선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방산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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