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극한 호우, 댐 10개 더 지어 '물그릇' 키운다

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치수예산 2배 늘려 내년 2조 원 책정
국가 직접 관리 하천 20%가량 확대

지난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군 장병과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하상윤 기자

기후변화로 잦아진 극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주도 댐 건설이 중단 선언 5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인구밀집 지역의 침수방지 시설은 최대 5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대형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와 올해 여름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호우가 발생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일상이 된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치수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치수대책의 종합판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조2,000억 원이었던 치수 예산은 내년 2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부터 댐 신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댐 건설 및 리모델링 요청과 과거 수립된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후보지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초 10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댐 신설을 요청한 지역은 13곳, 리모델링 요청은 7곳이다.

정부 주도 댐 건설 결정은 전임 정부 때인 2018년 9월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등을 담은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 이후 5년 만이다. 2016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은 한탄강댐과 성덕댐 이후 신규 댐 건설은 없었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도 늘어난다. 홍수 피해가 큰 지방하천이나 관리부실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3,602㎞인 국가하천은 2027년까지 19% 증가한 4,300㎞로 확대된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한다. 400여 곳이 이에 해당하는데 내년에 우선 38곳을 정비한다.

도시 침수 대응도 강화한다. 인구밀도가 높거나 주요 산업시설이 있는 곳을 지나는 도시하천의 경우 필요하다면 최대 5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극한 수준의 홍수를 가정해 침수방지 시설을 강화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해 지난해 8월과 같은 침수 피해에 대비한다.

홍수특보 발령 지점도 확대한다. 수년이 소요되는 댐 건설과 하천 정비에 앞서, 호우 발생 시 대응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대하천 위주 75곳에만 홍수특보를 발령했지만 내년 5월부터는 지류·지천 포함 223곳으로 발령 지점을 대폭 늘린다.

이번 대책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하천관리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정비사업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는 내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천·도로 등 대규모 계획을 세울 때, 환경영향평가는 특정 댐이나 건물을 건설하는 단계에서 진행된다. 댐 건설의 특성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 주민 설득이 필요한데 절차 간소화로 부작용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세부 평가 항목을 검토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이라며 “의견 수렴과 평가서 작성 협의 등을 동시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