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심사 과정서 지적
"늘봄학교 전면 확대 대비 준비 부족"
"불용액 많아 교육부로부터 115억 페널티"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도의회 제공
경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교권침해 대응 부실과 교육부로부터 예산 페널티를 받은 등에 대한 부실정책이 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교육현안에 대해 정책질문을 쏟아냈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5조 4,54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9% 감소했고, 기금조성 규모는 1조 3,700억원으로 0.7% 줄었다.
박순범(칠곡) 의원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에 당국의 대응이 부실하다"며 "피해자 지원체계가 미흡해 피해발생시 지원 실적이 저조한데도 피해지원 예산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서석영(포항) 의원은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체계가 미흡한 점과 교권회복을 위한 의지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정근수(구미) 의원은 "아이 숫자가 감소하는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 부담금이 5,6만원 정도 든다"며 "부담금을 없애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도기욱(예천) 의원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기가 1년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식사문제, 인력수급문제 등 사전 준비 상황 전반에 걸쳐 질의했다. 도 의원은 "늘봄학교 일자리는 근무시간이 적고, 임금이 낮아 인력수급 문제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며 "발빠른 대책 마련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신효광(청송) 의원은 "도교육청의 불용액과 이월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아 교육부로부터 115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며 "국세수입 감소로 세입여건 전망이 비관적인 상황에서 교육청이 안일하게 재정운용을 한 탓이다"며 질책하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박채아(경산) 의원은 "회복세로 전망되는 중기지방교육재정 여건과 달리 미국 컨퍼런스보드 및 한국통계청 경기지표들은 부정적 전망을 가리키고 있다"며 "늘봄사업 추진으로 세출예산 수요증가가 예상되므로 중장기교육재정계획을 다시 제대로 세워 미래교육에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도교육청의 예산이 증액과 감액이 많은 것은 의회의 지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세심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예산운용에 이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한 반면 유보통합 및 늘봄학교 확대 등 세출 수요는 확대돼 어느때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효율성 높은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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