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정부는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8만 명, 2027년까지 100만 명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도 목표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춘 건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즉시 치료로 연결할 방침이다. 또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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