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수장
유동규에 종속돼 '바지사장' 평가받아
유동규(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8년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로부터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당시 공사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재판부가 정치자금 조성에서 이 대표의 연관성을 시사한 데 이어, 다른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온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는 황무성 전 공사 사장(2013~2015년 재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전 사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유동규를 임명하면서 공사의 모든 결정이 제 뜻과 상관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결정은 누가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공사 내에서는 유동규, 성남시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었다"며 이 대표 측이 정하는 대로 공사의 의사결정이 흘러갔다고 증언했다.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에게 '바지사장'이라고 불렸던 일화도 재판에서 공개됐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의 상급자였지만,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선 유 전 본부장을 거쳐야 했다고도 증언했다. 공사는 성남시가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라 성남시장이 공사 사장의 직속 상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장이 시장을 만나려면 자신의 하급자인 공사 본부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 본부장의 핫라인이 있어서 철저하게 유동규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공사의 주요 결정이 이 대표의 뜻이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황 전 사장은 '신도시 사업을 처음 결재할 때 유동규의 뜻이라고 생각했냐, 아니면 이재명 뜻이라고 생각했냐'는 유 전 본부장 측 질문에 "둘이 같이 합의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반대했던 공사 내 전략기획팀 신설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서는 "유동규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시장 측근이 의사결정하는 구조, 성남시에 종속된 구조였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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