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지자체의회 의석 4석씩 배분 타결
합추단, 지방위 행안부 대협약 추진
규약의결, 승인 등 출범 전 과제 산적
우동기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지원"
지난달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충청권 특별지자체의회 의석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황영호(왼쪽부터) 충북도의회 의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충청권 특자체와 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다짐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제공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블랙홀’에 대항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특자체)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특자체 설치 발목을 잡고 있던 특자체 의회 의석 배분 협상이 충남도의회 의장 결단으로 타결된 덕분이다.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구성을 향한 4개 시도의 의지는 물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의 지원 의사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지만, 지자체 간 불협화음으로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처럼 중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4일 충청권 특자체 합동추진단(합추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각 의회는 특자체의회 의석(16석)을 4석씩 균등하게 갖기로 합의했다.
합추단 관계자는 “세종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한 치 양보 없이 대치했던 탓에 합의 불발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그러나 충남도의회 의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 4석 균등 배분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특자체 설치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충남도 의회는 5석을 갖는 대신 인구 39만 명의 세종은 3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길연(71) 충남도의회 의장은 “대전도 세종도 충남이 낳은 도시인데 이런 싸움에서 큰집이자 큰 형님인 충남이 양보하는 게 옳다고 봤다”며 “도의회 내부 반발은 있지만, 충청권 지방정부연합이 출범하면 잦아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제18대 후반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특자체는 일종의 지방정부연합이다. 각국의 이익을 위해 이견을 조율하고 뜻을 모으는 유엔과 같은, 각 지자체 상위 개념의 법인이다. 도로ㆍ철도 건설, 산업단지 조성, 환경문제 대응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해당 권역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지난달 초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발전계획 반영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재 가장 앞서가는 충청권 특자체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의석 배분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자체 합추단은 이달 또는 내달 중으로 4개 시도 단체장과 각 의회 의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자체 성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협약’(가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합추단 관계자는 “충청권 지방정부연합 설치 추진 경과를 대내외에 보고하고, 특자체 구성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 일지.
합추단은 이어 내년 3월까지 특자체 규약에 대한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합추단 관계자는 “그 외에도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특자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행안부와의 협의, 특자체 인력 파견을 위한 시도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합추단의 행정 오류로 특자체 출범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4개 시·도의회도 다음 달부터 특자체의회 구성을 위한 사무소 마련, 의회 회의시스템 마련 등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합추단과 4개 시도는 그간 발굴한 초광역 협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합추단은 △인프라 구축에 있어 3개 부문 30개 사업을 발굴했고, △산업ㆍ경제 분야에 있어 8개 부문, 26개 사업 △사회ㆍ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4개 부문 7개 사업을 공통 추진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충청권 광역브랜드(로고) 개발, 광역 투어패스 및 시티투어 운영, 해외 충청향우회 협력사업, 충청권 첨단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조성, 세종을 중심으로 한 공주, 청주, 천안 BRT 설치 및 확대 등이 눈에 띈다.
우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 때 지방선거를 부활시키면서 ‘지금과 같은 행정구역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40여 개의 지자체로 묶는 행정구역 개편이 미뤄진 채 선거가 치러지는 바람에 지금과 같은 비효율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충청권 특별지자체 출범으로 지역 경쟁력이 향상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는 초광역권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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