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액 올해 4조 넘을 듯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도 심해져
대전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와 100여 명의 피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대전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전세사기 사태에 이어 고금리로 부실화하는 자영업자까지 늘면서 올해 공적 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금액이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13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증기관이 올해 1~10월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10조1,529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총 대위변제액(5조8,297억 원)보다 이미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연말 집계가 완료되면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년 새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지난해 말부터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10월까지 대위변제액이 3조5,742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변제액(1조581억 원)의 3배를 이미 넘어서며 연간 기준 2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 전셋값이 최고점이던 2021년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연말까지 대위변제액 총계는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10월까지 1조7,493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수치(1조3,599억 원) 대비 28.6% 증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10월까지 1조3,703억 원을 대신 갚아줘 지난해 1년치(5,076억 원)의 2.7배를 이미 넘어섰다.
오 의원실 측은 "특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10월 10.1%로 올랐다"라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소상공인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정작 시중은행들은 (공적 기관에) 위험을 전가하고 이익을 얻고 있으니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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