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익성 상병 동생 7장짜리 편지 보내
"꽃다운 나이에 형 사망... 부모 큰 충격"
'위자료 청구권' 담은 개정안, 국회 제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물둘 꽃다운 나이에 형이 순직했지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2,465만3,690원이 전부였습니다."
1997년 2월 육군 복무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조익성 상병 동생이 지난달 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7장짜리 손편지 내용이다. 한 장관은 유족의 호소에 즉각 응답했다. 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배상금 소송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마련을 거듭 약속한 것이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가해 병사들은 구속수사까지 받았지만 전원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을 받았다. 군 당국은 이런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마저 앗아갔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조 상병 사건을 조사해 순직을 확정했다. 고인이 세상을 등진 지 25년 만이었다
동생 조씨는 어머니 등 남은 세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편지에 담았다. 순직 결정 후 조 상병 유족은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육군과 국방부는 잇따라 기각했다. 현행법상 군경이 전투·훈련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가로막힌 것이다. 조씨는 "형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맨발로 병원 응급실에 갔던 어머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고 조익성 상병의 동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손편지.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앞서 5월 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사·순직)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시행일 기준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돼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군의 기각 결정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조 상병 사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씨는 개정안 통과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존경과 보답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평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법을 반드시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고 조익성 상병 동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손편지. 법무부 제공
유족의 애끓는 호소에 한 장관도 화답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 유족 측에 한 장짜리 손편지를 보내 "형님(조 상병)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면서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 조익성 상병 유족에게 보낸 답신.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