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들어 13번째
한미일에 호주까지 대북 제재 동참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항공절'을 맞아 딸인 주애와 함께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관여한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등 5명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탄도미사일 연구ㆍ개발에 관여한 6명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북한의 3차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다.
외교부는 1일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리철주 부국장과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다. 북한의 기계제작업체인 룡성기계연합기업소 강선 지배인도 제재 목록에 올랐다. 정부는 이들이 위성 개발 및 관련 물자 조달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선 김용환 727연구소장과 최일한·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727연구소는 미사일 연구ㆍ개발 기관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북한 매체 등에서도 언급된 적이 거의 없다. 최명철 부부장은 잠수함과 잠수함에 탑재되는 무기체계에 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진수남은 북한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대리해 활동한 이력 등으로 유럽연합(EU)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외교부는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발표는 한미일 3국의 사전 공조로 이뤄졌다. 미국은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와 강경길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 역시 김수키를 포함 개인 5명과 단체 4곳을 독자제재했다. 김수키는 지난 6월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호주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미일 3국 대북제재에 동참하게 됐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개인 7명과 단체 1곳에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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